안녕하세요! 혹시 공무원이신데 퇴근 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보고 싶은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요즘 'N잡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본업 외의 활동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특히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겸직 금지 규정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지인들을 많이 봤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블로그/유튜브 수익화가 과연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공무원 겸직 금지, 대체 무엇일까요?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원에게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거나, 공익과 상충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죠.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영리 업무 금지: 공무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 겸직 허가: 영리 업무는 아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화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겸직 활동이 아무리 소규모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 특성상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에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직무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블로그/유튜브 수익화, 겸직 허가가 필요할까요? 💻🎬
많은 공무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 발생 여부, 활동의 지속성, 직무 관련성, 그리고 영리성 여부에 따라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2020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 지속적인 수익 발생: 애드센스, 제휴 마케팅, 유료 강의, 협찬 등으로 지속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회성 원고료 등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꾸준한 수익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상업적 목적의 활동: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 활동의 성격이 강한 경우.
- 직무 관련성: 자신의 공무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하는 경우 (이는 허가 여부를 떠나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공무원 품위 손상 우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 허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방법! 📝
그럼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겸직 허가 신청 절차 📋
- 내규 확인: 가장 먼저 소속 기관의 겸직 관련 내규를 확인하세요. 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 상담: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 담당 부서(총무과 등)에 문의하여 본인의 겸직 활동이 허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 신청서 작성: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겸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내용 (예: 블로그 운영 및 애드센스 수익화, 유튜브 채널 운영 및 광고 수익 등)
- 수익 발생 예상 규모 및 주기
- 근무 시간 외 활동임을 증명하는 내용
-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 증빙 자료 제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URL, 예상 수익 구조, 콘텐츠 기획안 등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결재 및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속 기관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겸직 허가 통보를 받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분은 책을 출간하고 인세 수익이 발생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알리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랍니다.
블로그/유튜브 수익화, 현직 공무원이 주의할 점 🚨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 직무 전념 의무: 본업인 공무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에 겸직 활동을 하거나, 겸직 때문에 직무 능률이 저해되어서는 안 돼요.
- 비밀 엄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블로그나 유튜브 등 외부 채널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품위 유지 의무: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콘텐츠는 절대 금지예요. 비난받을 만한 내용, 특정 정치적 발언, 사생활 노출 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활동: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나는 ○○부 소속 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안 돼요! 개인의 역량으로 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영리성 판단: 수익이 너무 커지거나 상업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요.
글의 핵심 요약 📝
공무원의 블로그/유튜브 수익화, 현명하게 접근하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 겸직 규정 이해: 공무원 겸직은 영리 업무 금지, 겸직 허가, 품위 유지 의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수익화와 허가: 지속적인 수익 발생,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필수!
- 신청 절차: 소속 기관 내규 확인 → 인사 담당자와 상담 →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관장 승인.
- 활동 시 주의: 직무 전념, 비밀 엄수, 품위 유지, 기관 명칭 사용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 부업, 핵심은 '허가'와 '원칙 준수'!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살려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법과 원칙 안에서 현명하게 활동하는 것이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